지난 25년간 몰카 범죄관련 정부대책 3건 중 단 1건만 추진!
몰카천국이 된 대한민국에 전부처 통합 대책마련 시급

▲ 2007년 대비 최근 8년간 몰카범죄 약 12배가량 폭증- 2007년 558건 ⇨ 2014년 6,623건
▲ 스마트폰이 보급된 ‘12~’13년도에는 몰카범죄율 전년대비 101% 증가
▲ 성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대비 8년만에 무려 10배가량 증가 (2007년 4.15% ⇨ 2015년 40.18%)
▲ 지하철, 중학교, 식당, 화장실, 목욕탕, 학원, 횡단보도, 병원, 영화관 등 ‘언제ㆍ어디서나’ 몰카범죄에 노출된 대한민국
▲ 김상민의원실 ｢몰카 실태조사｣결과 - 지난 25년간 몰카범죄 관련 정부대책 단 3건! 이중 1건만 추진 중- 구매자의 취향대로 몰래카메라 제작 가능- 웬만한 탐지기로는 몰래카메라 탐지 불가- 온라인 주요 오픈마켓과 검색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 모 신문에서는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카) 광고됨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정무위ㆍ예결위)은 9.10(목)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몰카 공포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대한민국에 몰카천국이라는 오명을 붙인 몰카범죄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부처 통합적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가량 폭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12~’13년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했으며,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대비 8년 만에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몰래카메라범죄 장소 역시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지하철, 산부인과, 식당, 중ㆍ고등학교, 아파트 현관, 시험장, 버스정류장, 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 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몰카문제의 심각성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15. 9. 1(화)부터 9.4(금)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몰래카메라기기는 일반 카메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유통되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할 경우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

  심지어 모 신문에는 ‘14. 3.18부터 ’14. 8.11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카) 광고가 지면에 실려, 구매를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판매상은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현재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현재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성ㆍ안전성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더 놀라운 것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몰카범죄가 첫 이슈화가 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몰래카메라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