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_"성형관광 중국인 압도적, 지난해 68.6% 차지" 등 5건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2p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5개꼴 중 1개, 비정규직 비율 50% 이상, 20개 소속의 전체 비정규직 3,036명에 달해
4p
성형관광 중국인 압도적, 지난해 68.6% 차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형외과 의존도 점점 높아져, 성형외과 진료수입 4년 연속 1위
8p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 급증, 불법의료광고 단속 미흡
성형광고‘11년 602건 →‘14년 3,616건 3년새 6배 급증!
남인순 의원 지적에 따라 의료광고심의기관 모니터링결과 보건복지부에 보고 법적 근거 마련해
11p
세월호 민간잠수사 22명 의상자 불인정
세월호 관련 의사상자 신청 총 39건 중 33건 심사 완료, 9건 인정, 24건 불인정
남인순 의원“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민간잠수사 의상자 불인정 유감 …
‘직무 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의사자 인정제도 탄력적 운영 필요”
15p
인구 천명당 의사수 서울 3.17명, 세종 1.06명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8명, OECD보다 적고 시도별 편차 크다
남인순 의원, “의사 등 의료자원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개선 시급 ‥
보건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및 장학의사제 도입 등 검토 필요”
18p
남인순의원“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촉구결의 정책제언 외면 졸속 추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