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반민, 관리감독 사각지대, 관피아의 온상 무역협회!!

코엑스 입주상인 상대로 임대료 폭탄, 불공정계약 강요
역대 회장 18명 중 기업인은 단 3명, 나머지는 모두 관료출신
무역센터 및 여러 개 자회사 거느린 자산 5조 대기업급 비영리법인
창립 이후 정부기금 및 사업비만 1조, 관리감독은 3년에 단 1회

국회 정무위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협회의 비상식적인 운영행태에 대한 체질개선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무역협회(이하 ‘협회’)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창립 이후 정부는 수출진흥기금을 통해 총 8천 292억원의 수입부담금을 지원했으며, 별도로 매년 150억원의 사업비도 지급했다.

그 결과 협회는 3조 4,936억원의 토지와 1조 382억원의 건물, 3개의 자회사 등 총 5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 규모의 거대 민간법인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정부의 관리감독은 매우 허술하다.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은 해당부처로부터 3년에 1회 감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직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3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장차관, 국무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실력자들이 낙하산으로 협회 주요임원에 임명되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10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5대 경제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무역협회가 본분인 기업 수출지원보다는 자산을 통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보장임대료 약정, ▲매출순위 하위 임차인 퇴출, ▲코엑스몰 내에서 쟁의·시위 금지 등 무역협회 소유 코엑스몰이 입주상인들을 대상으로 강요한 불공정계약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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