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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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지난 8월말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의 이행실적이 분석 결과 낙제점인 ‘F학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향후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관리하고 있다. 즉 국정과제가 공약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리,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전 부처 차관과 주요 외청장으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대통령훈령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국정과제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가 이미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을 통해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정과제를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령으로 규정된 점검협의회는 의장이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수석비서관이나 현 정부 출범 후 단 한차례도 개최된 바 없다. 추진협의회 역시 매주 금요일 회의 개최를 발표했으나 지난해 4월 제6차 협의회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다만 각 국정과제 주관부처들이 온라인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을 올리고 평가받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비서실은 법조차 무시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정과제를 방치했고, 국무조정실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국정과제가 방치된 사이 각 과제의 주관부처들은 실적 평가를 위해 자신들이 수행한 모든 사업을 시스템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는 실정. 심지어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법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버젓이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시스템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건,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함께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다. 대통령은 취임 후 올 6월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 1,279건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내렸다. 이는 지난 MB정부 시절 비슷한 기간의 대통령 지시사항 350여건의 4배 가까운 지시다.

이처럼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부처에 하달됐지만, 관리는 부실 그 자체다. 대통령 지시사항 중 올 6월말 현재 ‘지시종료’된 사항은 단 32.4%인 41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64건은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추진 중인 지시사항 중엔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에 지시한 70건도 있다. 반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올 7월3일 현재까지 총 514건 중 80.7%에 달하는 415건이 지시종료 돼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