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등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교수님은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자 겸임교수 630명에 달해 - 2p
문광부, 특허청 순…공무원 경력관리와 대학 측 ‘보험용’ 이해 맞물린 듯
이 의원, “업무 시간, 강의 준비 또는 강의, 신의 성실 위반…실태조사 필요”


“공기업 직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 6p
5년 새 비정규직 13.5% 급증할 동안, 정규직 고작 2% 증가
기타공공기관 중 25개 기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아
이 의원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이상직 의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우려, 재검토 촉구” - 9p
정부, 내년부터 지방교육청 보통교부금 산정 시 학생 수 비중 확대, 학교 수 비중 축소 추진
수도권 교부금 증가 예상, 지방은 교육재정 황폐화 우려
이 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