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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중 FTA, 비준 서두르기보다 국내 산업 피해대책 확대해야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영식 국회의원
□ 한중FTA 주요일지
  - 2012. 5. 2  협상개시 선언
  - 2014. 11.10 협상타결 선언
  - 2015. 6. 1  정식서명
  - 2015. 6. 5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 한중FTA의 갑작스러운 타결과 2015년 내 조기 발효 주장 배경에 대해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래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하려면 한중 FTA 조기발효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른 경쟁국들보다 앞서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켜 국민과 기업이 한중 FTA의 성과, 즉 한국에만 부여되는 추가개방, 추가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중국은 최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 전략 수정,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시장의 자발적 개방 확대를 추진 중임

□  중국의 자발적인 상품 관세 인하보다 못한 한중 FTA
◦ 중국은 2015년 4월 28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수입품의 관세를 바로 한중 FTA 서명일인 2015년 6월 1일부터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인기 수입품의 관세를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