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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면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차이난다!!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효대 국회의원
- 안효대 의원, 10일 농림축산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돌입
- 가뭄해소 중장기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 문제,  친환경 농업단지의 저조한 친환경 인증률 문제 등을 지적
- 안효대 의원,“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 농어민과 일반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뭄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 문제, 친환경 농업단지의 저조한 친환경 인증률 문제 등 농정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다.

먼저 안효대 의원은 “올 들어 극심했던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강수량 부족시 대책, 인근 강에서 농수를 끌어오는 방법 등을 포함한 가뭄해소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FTA 피해보전직불금 기준가격을 재산정할 경우, 기존 지급단가의 최대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언급하며, “물가지수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직불금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전체 776,889헥타르 중, 20.8%인 15,969헥타르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하며,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농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안효대 의원은, “수입쌀 관세화를 비롯하여 FTA 등 국제통상개방 이슈들이 농정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통상이슈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