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 결원율 13.7%, 수용자 외부진료 횟수 증가에 따라 외부진료 국가부담액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

벌금 못내 노역장 유치 대상자 매년증가, 분납신청 및 납부연기 신청율 각각 1.62%, 0.06%로 매우저조  

홍일표 의원 “분납대상의 확대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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