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야당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 중단되어야

□ 검찰, 범죄자 DNA-DB 스템에 친족DNA정보 검색 기능 탑재

□ 검찰, 법리 오해로 인한 무죄평정 크게 늘어

□ 1년 반 동안 2,591회 변호사 접견, 경제사범들의 황제접견 실태

☐ 수사기관에 의한 인격살인. 피의사실공표 기소 5년간 단 한건도 없어

□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 ‘항고심사제도’ 유명무실

□ 형사조정위원, 특정 직역 편중 지나쳐

□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러쉬등 신종마약 유입량 대폭 증가, 멕시코․홍콩등 유입경로도 다양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