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3일 학교성과급 폐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대폭 개선,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일부 연계한 교원업적평가로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음.

◎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 등 유사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동일 교원의 평가 결과가 각각의 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용인지역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음. ‘교원 평가제가 실효성이 있나?’라른 질문에 40.5%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음.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8.5%에 그쳤음.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침.
◎ 선생님에 대한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55%가 ‘아이들을 통해서’라고 응답했음. ‘직접 생각해서’는 34%에 불과해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음.

◎ ‘평가 시 후한 점수를 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73.9%가 ‘있다’고 답함. 이유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가 53.28%로 절반을 넘었음.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교원평가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초등처럼 담임선생님이 모든수업을 하고있다면 이제도가 의미있으나 중고등처럼 각과목 선생님이 계시고는 아이 본인의 싫고좋음에 소리를 듣고 부모가 평가한다는 건 제도적 낭비라 생각함

  - 선생님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아이들의 얘기만듣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짐 그리고 평가한 후 특별히 좋은점 나아진점 없음

  - 교원 외에 교육청소속 영양사나 조리사도 반드시평가했으면 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만 찾을 뿐 급식에 대한 맛, 영양, 식단의 구성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하지 않고 비싼 인스턴트나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대충 만들어 주는등 정말 엉터리 영양사와 조리사도 많기때문

  - 하루 몇시간 참관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담임선생님외에 교과선생님은 알지도 못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평가를 한들 제대로 반영 된다고 생각하며 수업공개는 미리 짜놓은 대로 한다 아이들은 연출된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