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척결추진단은 정홍원 전 총리 시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25일 “공직개혁과 부패구조를 뿌리 뽑는 데 전력 투구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출발하였다.

하지만 출범초기부터 다른 사정기관 들, 특히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권익위 등과의 업무 중복 및 업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부패척결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원구성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업무중복 우려가 제기되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부패척결추진단 업무를 겸임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 37명 중, 절반이 넘는 21명(57%)이나 되었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12명은 법무부·대검찰청·권익위·공정위·국세청·경찰청·관세청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부터 파견 나온 인원으로, 역시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원 12명 중 10명은 이미 전임자가 원 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 새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마저 염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출범 후 1년 만에 파견 공무원 12명중 10명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부패척결단의 원래 목적인 부정·부패 척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의 스펙 쌓기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5 부패척결추진단 예산의 41%를 홍보비로 집행

부패척결추진단의 예산 집행 역시 구조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2015년도 부패척결추진단에 배정된 예산은 5억 7,900만원 이었고 이중에서 홍보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억 4,000만원(41%)으로 주 업무가 부정·부패 적발인지 정부 홍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업무 중복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운영 역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초 2015년 7월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던 부패척결추진단을 2016년 12월 까지 연장하도록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 훈령을 개정한 실정이다.

강기정, 부패척결추진단 기한 연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강기정 의원은 “부패척결추진단은 업무 중복 문제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들의 경력 관리 용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면서, “부패척결추진단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