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의 농업분야 예산확보 반드시 필요
▶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절실
▶ FTA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피해보전대책 마련 필요

1.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의 농업분야 예산확보 반드시 필요
-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 극에 달해, 농업예산 최악 수준
- 최근 5년간 국가전체 증가율 5.12%,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 2.28%
-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지속하락(’11년 4.8%→’15년 3.7%)
- 그럼에도, ’16년도 농업예산비중 또다시 축소 예상, 심히 개탄지경
※ ’16년예산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3.0%, 농림수산식품분야 0.1% 증가
⇒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가 얼마나 극심한지 예산편성만 봐도 알 수 있는바, 갈수록 축소되는 농업예산 비중에 개탄을 넘어 심히 분개할 지경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