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의 농업분야 예산확보 반드시 필요 ▶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절실 ▶ FTA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피해보전대책 마련 필요
1.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의 농업분야 예산확보 반드시 필요 -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 극에 달해, 농업예산 최악 수준 - 최근 5년간 국가전체 증가율 5.12%,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 2.28% -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 지속하락(’11년 4.8%→’15년 3.7%) - 그럼에도, ’16년도 농업예산비중 또다시 축소 예상, 심히 개탄지경 ※ ’16년예산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3.0%, 농림수산식품분야 0.1% 증가 ⇒ 박근혜 정부의 농업분야 홀대가 얼마나 극심한지 예산편성만 봐도 알 수 있는바, 갈수록 축소되는 농업예산 비중에 개탄을 넘어 심히 분개할 지경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