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변경, 미집행.. 올해도 반복되는 정부예산 문제 지적 -
이재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강동구 지역민들이 정부보다 지역 교통의 사각지대에 대한 먼저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면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외에도 부실한 예산사용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함.
주요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토부, 신규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추진 실적 34.7%에 그쳐
○ 국토부, 강동구에 대한 수요조사 없어 지역민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어
□ 국토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정책 집행실적 부진
○ 국토부, 강동구에 대한 수요조사 없어 지역민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어
□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산은금융지주 중복지원 방지 대책 마련해야
○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대책 촉구
□ 국세청 소관 세입 대부분 수납 비율 저조해
○ 저조한 수납 비율 향상을 위한 대책 촉구
□ 중소기업 인력난 땜질식 대처한 정부
○ 정부, 중소·견 기업에 비정규직 연구인력 파견
□ 안전 강조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전히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 안전 관련 업무하는 안전정책국의 예산 삭감
※별첨 : 질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