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원 숙소 기준 없어‘천차만별’

예탁결재원 7.8억에 매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4.4천만 전세

LH 근로복지공단 등 직원 숙소 36곳 기준 85㎡ 초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기관장 등 임원의 숙소를 매입 임차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 기관별로 6억원 정도의 매입가격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숙소 전용면적 기준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80개 중 15곳이 기관장 숙소를 구입했고, 54개 기관이 전월세로 임차했으며, 11개 기관은 별도의 숙소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예탁결재원(부산) 이사장의 경우 7.8억에 151㎡의 아파트를 구입했는가 하면, 농식품공무원교육원(광주) 원장은 74㎡ 규모의 숙소를 4천4백만원에 임차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숙소를 매입한 15개 기관의 평균 매입가격은 3억 5천 여만원으로, 최소 1억 9천만원(한국소비자원)부터 최대 7억 8천만원(한국예탁결제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 연평균 12% 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환산)를 한 54개 기관의 평균 전세금은 2억원이었으며, 최하 4천 4백만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부터 최고 4억 5천만원(국방기술품질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숙소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13개 기관이 구입한 임원 숙소 38채의 평균 매입가격은 2억 8천여만원이었으며, 최하 1억 4천만원(한국소비자원 3채 평균가)부터 최고 5억 9천만원(한국예탁결제원 3채 평균가)까지 차이가 났다.

또 임차를 한 29개 기관의 임원숙소 107채의 평균 전세금액은 1억9천만원으로, 이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3천5백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억5천만원(3채 평균가)으로 10배나 높았다.

직원 숙소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어, 임원 숙소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원숙소 기준인 85㎡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100-131㎡의 아파트를 21개나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숙소를 마련하면서 102㎡의 아파트를 3억3천여만원에 구입했고, 근로복지공단 등 4개의 기관도 15개의 기준 초과 직원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숙소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임원숙소 매입·임차 비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은 지난 2012년 12월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숙소 신축 매입 임차 기준’을 마련했는데, 전용면적 60-85㎡(3인 이상) 30-60㎡(2인 이상) 30㎡ 이하(1인 이상)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세부운용 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숙소 매입 및 임차 현황

첨부 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숙소 기준(85㎡) 초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