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10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핵심증인 채택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메르스국감 증인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삼성병원관계자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에 긍정적이나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메르스 사태 관련 국정감사를 별도로 하루 정하여 실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5일 합의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메르스 사태 때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새누리당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듯이 매번 사건이 터지면 사과와 재발방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몇 일만 지나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악어의눈물’인 것이다.

메르스 국감 일정이 21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4일까지 증인채택을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 3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메르스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증인신청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던 메르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핵심 증인을 국감 증언대에 세울 것이다.

■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기본지침 조차 무시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이 2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동안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3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동안 기재부 지침과 달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민간 외부전문가 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것이다.

전문지식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떨어지는 내부 사업부서 직원들만으로 해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리스크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이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 앞으로 더 들어야가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년 9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