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5년, 공격수단 하나 없는 사이버사령부

최우선 타격목표, 작전계획, 한미연합 전략 全無
사이버전 연구는 초급수준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도 대응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가 실제로는 공격수단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공격기술, 최우선 타격목표, 작전계획이 없음은 물론 관련된 연구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연구중인 주제는 국방 사이버정책 발전방안, 사이버안보 관련법령 개선방안, 비상사태시 사이버전문인력 도입방안 연구, 주요국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평가 및 대비 방안 등 8건에 불과하다.

사이버 공간의 위협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100여 개 국가가 공격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초급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외 주요선진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미국 :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영국 : 사이버보안작전센터 등)를 만들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호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주호영 의원은 “사이버 공격 역시도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며 “나아가 사이버전과 관련된 한미연합 작전까지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