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본 결과, ‘한국 폴리텍’의 학생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자신 대학의 학생들이 기업 현장실습 중 당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에 미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현장실습 중 산재사고에 대해서 미보고하는 만큼 교내 실습장에서의 작업 중 부상에 대해서는 예의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지 않기가 다반사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 현장실습 중 산재사고에 대한 미보고 사례 <별첨 참조>

- 지난 13년 12월 1일 폴리텍 대학 학생이 세●정밀 사업체 작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과정에서 밀링머신을 이용한 재료 가공 중 회전체인 밀링커터에 직접 손이 접족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치료비 55만원이 들었음에도 이를 산재로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년 4월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시행하고 현장실습생이 취업과 연계되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실습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상은 물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대학이 그것도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 대학에서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중 산재사고에 대해 즉각 관계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현장실습을 핑계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