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극대화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투자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기금을 실제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공사로 만들어야”

VS

“민간투자전문가 위주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은,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 구조를 유지해야”

☞ 여야 첨예한 대립


“수익률 극대화?  신화를 벗긴다!”
- 공사 설립 추진은 노후 자금 놓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

1. 수익률 극대화, 바람직한 것인가?   - 고수익 추구에 따른 위험 급증
2. 수익률 극대화, 가능한가?  - 장기간에 걸친  1%p 초과수익 달성은 불가능
3. 바람직한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 안정성(독립성)과 수익성(전문성)의 조화
4.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는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로부터 독립이 아닌 개입 심화
5. 공사와 수익률은 별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