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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상치 않은 부동산투기 바람. 이대로 놔둘 것인가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천만 원으로 집 산다’…‘전세깡패’ 유행
  ㆍ부동산투자카페 성공담 줄지어 올라와, 3.4억에 매매 3.3억에 전세
  ㆍ‘전세낀 물건의 세입자 내보내기 신공’ 정보공유
  ㆍ회원등급 ‘국토부장관’ 이상이면 투자유망 아파트 볼 수 있어

- 서울 J아파트 12년 이후 매매된 37가구 등본 떼보니 28가구가 ‘전세낀 매매’
  ㆍ경남, 부산, 창원 등 매수자 주소도 다양해

-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 11년 이후 149건 적발
  ㆍ서울, 경북, 대구, 부산ㆍ충남, 광주 순으로 많이 적발

- 업계약ㆍ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해마다 증가
  ㆍ2010년 이후 무려 1만5,536건 적발, 과태료만 1,059억원
  ㆍ경기, 서울, 경남, 충남, 전남, 부산, 경북, 강원, 인천 순

-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 동안 세액 3090억원 추징
  ㆍ2010년 이후 해마다 증가...최근 4년 새 추징액 421.7% 증가

- 법무부, 부동산투기사범 한해 평균 8,755명 적발

- 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ㆍ축소신고액 연간 21조원대
  ㆍ2010년 이후 해마다 증가...최근 4년 새 추징액 421.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