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홈&쇼핑, 함께 큰다더니 혼자 크며 중소기업 나몰라라

    • 보도일
      2015. 9.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중소기업 외면하며 이익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영업 행태가 반복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백재현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홈앤쇼핑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기업청이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2014년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했다.

❍ 영업을 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리는 없지만 그 이유가 공익적 측면 강조되는 홈쇼핑이나 순수 민간 홈쇼핑에 버금가는 수수료율에 기인한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홈앤쇼핑의 수수료율은 32.5%로 다른 민간 홈쇼핑까지 포함된 업계 전체 평균 34%의 수수료율에 거의 근접했다. 중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은 다른 홈쇼핑과는 달리 배송비 부담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36%대로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2014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홈쇼핑들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홈앤쇼핑은 오히려 1%로 올랐다는 점과 중기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점은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 이러한 행태는 납품업체 추가 소요비용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품업체에 할인비, 판촉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모든 홈쇼핑사들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독 홈앤쇼핑만이 이를 늘리고 있고, 이제는 업계 평균에 거의 근접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015년 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여기서 홈앤쇼핑도 예외가 아니었다. 홈앤쇼핑의 1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했으며, 남품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실시하면서 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9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