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개선위해 본격 논의 시작, 정기국회 전 결론 도출 노력”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위원장:장윤석)가 7.3.(목) 08:00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는 지난 6.29일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수한 인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간사 1인 위원 9명(내부 7인, 외부 2인)으로 구성하였음.
- 위원장 : 장윤석
- 위 원 : 박민식(간사), 김종훈, 이강후, 박성호, 김동완, 김현숙(이상 국회의원),
조진만(덕성여대 교수), 최준영(인하대 교수)
TF 1차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관하고 향후 TF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장윤석 위원장은 TF 활동이 당내 논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고 보아, 여론 수렴 절차인 토론회(2회 이상)를 반드시 개최한다는 계획임.
특히 장윤석 위원장은 야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검증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의 분리 문제, △인사청문 기간 연장 문제, △자료제출 요구 강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야당과 논의하여 정기국회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장윤석 위원장은 “시행한지 15년 된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 어떠한 제도나 10년 이상 시행해보면 그동안의 장단점, 폐해 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법률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 주는 것이 입법기관의 책무다”고 주장하며, “유능한 인재가 제도상의 불합리로 인해 공직임용 기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