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부과 고지서, 믿을 수 있나 최근 5년간 서울, 중부청의 과소부과액 무려 3조 2천억원
보도일
2015. 9.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과다부과액은 4,095억원, 과소부과액은 3조 2,929억원 - 서울청, 중부청의 과다부과액 합은 2,313억원 56.4%, 과소부과는 1조 6,215억원으로 49.3%를 차지해 - 감사원 감사에 의한 과소부과액 서울청이 3,525억원, 중부청이 1,187억원임이 드러남. - 윤호중 의원,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세청 전체의 5년간 과다부과액은 4,095억원, 과소부과액은 3조 2,9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 서울청, 중부청의 과다부과액 합은 2,313억원 56.4%, 과소부과는 1조 6,215억원으로 4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