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입법추진은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가 노사정 미합의시 독자적인 노동개혁 법안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종용하려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노동계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는 참담하다.

정부가 설득과 사회적 합의는 형식이고 명분일 뿐이었고, 노사정위를 정부의 뜻을 강제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삼아왔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는 만큼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야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독자적인 정부안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매우 무시하는 처사이다.
정부가 법안을 내면 국회는 무조건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노동계도 설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국회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

정부의 처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무시한 처사로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처리하자고 나선다면 스스로 청와대 이중대를 자인하는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쓴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