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정밀 수요조사 없이
유전자 등록, 영상편지 사업 의욕만 앞섰나?

o 통일부가 국회 김성곤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에게 제출한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과 유전자 등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2015년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수요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없이 무리하게 정책적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산가족 유전자 등록사업에 2014년 4억원의 예산으로 1,211건을 검사하였고, 2015년 242% 증액된 9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10,000건의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사 동의서를 제출한 이산가족은 3,211명에 불과하여 전년도 검사자를 제외하면 올해 현재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은 수는 2,000명이다. 이는 올해 달성 목표대비 20%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o 사정은 영상편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처음 시작할 당시 4.9억원으로 815편, 2013년 7.9억원으로 2007편, 2014년 4.9억원으로 1,202편을 제작하였는데 2015년 20.2억원으로 무려 412%나 증액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도 유전자 등록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신청 및 제작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 같은 사업집행 부진의 원인은 2012년 이산가족 대상 실태조사 당시 28%(조사대상 75,699명중 21,914명)가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였으나 많은 이산가족이 고령자인 관계로 사망하거나 건강악화를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기재부는 당시의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잔여사업량을 유전자 등록사업은 2016년까지, 영상편지 사업은 2015년 내에 완료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관계자는 고령화된 이산가족의 비선택의 문제와 더불어 예산 프로세스상 편성된 예산의 배정이 늦은데다 조달청을 통한 발주절차까지 늦어지면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가 7월부터 시작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래저래 이산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이산가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기존의 사업량에 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수요자의 참여의지는 어떠한지 사전적인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