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들어본 ‘평화통일상’
통준위의 의욕인가? 과욕인가?

o 통일부가 2014. 12. 2. 통준위 제3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평화통일상’ 제정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o 통일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상’을 구상하기 위하여 2015년 2월까지 ‘노벨상’과 ‘서울평화상’ 등 유사사례를 연구하고, 5월경에는 ‘평화통일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평화통일상’ 신설의 근거 마련과 2016년에 시상식 개최방향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상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초안도 작성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 통일부는 3/4분기에는 관계부처와 의견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4/4분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까지 마친다는 일정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관련예산 5억원을 올해 확보하지 못해 시상식은 내년부터 개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다.

o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평화와 관련한 상은 1900년  제정된 ‘노벨평화상’이 이미 그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역시 서울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1989년 제정한 ‘서울평화상’을 상금 20만불과 함께 수여해오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평화통일상’ 제정이 과연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실효성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o 더욱이 북한이 이미 1990년 7월에 제정한 ‘조국통일상’는 이름으로 수여하여 왔다는 점도 걸리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 언론사에서도 이미 같은 이름의 ‘평화통일상’을 제정하여 수상하고 있어 명칭에 대한 정리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통준위와 통일부가 과연 충실하게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통일상’을 놓고도 남북한간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로 보인다면 세간의 웃음으로 남기에 충분하다. 차라리 ‘서울평화상’의 국제적 인지도를 키우고 통일분야를 신설하여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