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9. 10.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10일(목) 노철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연금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를 인구를 고려하여 증원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부연금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기부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기부자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