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있는 지역발전 앞장서야할 국토부, 균형감 잃고 있다

SOC 특정지역 예산 편중-혁신도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11일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날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를 평가하는 자리”라고 운을 뗀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대역행적인 SOC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혁신도시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수치와 통계를 제시해 ‘국토불균형 정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특히 균형 있는 국토발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토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날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 (2003-2015년 9월 현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 대규모 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영호남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관련 사업비는 16.8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78.2조원의 22%였으나,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는 17.4조원으로 전체 사업비 57조원의 30%를 차지했고, 2013-2015년 9월(박근혜 정부)까지 4.7조원으로 총 사업비 12.4조원의 3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과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의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시절 27.8조원(36%)VS 8.7조원(11%), 이명박 정부 17.2조원(31%)VS 7.5조원(13%)-박근혜 정부 2.6조원(21%)VS 0.4조원(3%)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도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이전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 4월 현재 이전기관 총 105개 가운데 당초 승인받은 계획과 상이한 기관이 76개(72.3%)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잔류인원이 0명이었으나 현재 59명이 지방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57명, 게임물 관리위원회 30명 등 총 11개 기관의 잔류인원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래 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전인원이 불일치한 기관이 41곳-잔류인원 불일치 21곳-이전시설 불일치 38곳-이전비용 불일치 50곳-이전시기 불일치 22곳 등 이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에 맞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기관장 등 임원의 숙소를 매입 임차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어 기관별로 수억원 매입가격 차이가 나고,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숙소 전용면적 기준인 85㎡를 초과한 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80개 중 15곳이 기관장 숙소를 구입했고, 54개 기관이 전월세로 임차했다”며 “이 중 한국예탁결재원(부산)의 경우 7.8억에 151㎡의 기관장 숙소를 구입했는데, 농식품공무원교육원(광주)은 74㎡ 규모의 숙소를 4천4백만원에 임차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숙소를 매입한 15개 기관의 평균 매입가격은 3억 5천 여만원으로, 최소 1억 9천만원(한국소비자원)부터 최대 7억 8천만원(한국예탁결제원)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 연평균 12% 이자를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환산)를 한 54개 기관의 평균 전세금은 2억원이었으며, 최하 4천 4백만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부터 최고 4억 5천만원(국방기술품질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직원 숙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 정한 전용면적 기준 (60-85㎡ (3인 이상) 30-60㎡(2인 이상) 30㎡ 이하(1인 이상))을 대부분 준수했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을 벗어난 100-131㎡의 아파트를 21개나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직원숙소를 마련하면서 102㎡의 아파트를 3억3천여만원에 구입했고, 근로복지공단 등 4개의 기관도 15개의 기준 초과 직원숙소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직원숙소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임원숙소 매입·임차 비용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됐던 ‘정원 감축’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늘어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18개의 정원이 2012년을 기준으로 8,134명 감축됐는데 2015년 현재 정원은 3,415명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이 1004명 늘어났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각각 620명, 606명씩 정원을 확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23명, 주택도시보증공사 177명, 한국공항공사 164명, 교통안전공단 15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117명 등 18개 기관 중 17개 기관의 정원이 늘어났다.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등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석 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날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정작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고투성이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19대 국회에서 문방위와 교문위를 거쳐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주제로 삼아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를 제시하며 정책질의를 주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청사 건립 과정에서의 해당 지역 업체 참여 미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시 지역인재 외면,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첨부 1.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역대 정부 비교
첨부 2. 시도별 국토교통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추진 현황
첨부 3. 지방이전기관별 계획대비 실적 점검 결과
첨부 4. 수도권 잔류기관 인원증가 내역
첨부 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관장 숙소 매입 및 임차 현황
첨부 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숙소 기준(85㎡) 초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