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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 저성장의 늪,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p.1)
- 내수와 수출 동반 침체, 가계빚·나라빚 비상
- 일자리·주거 등 서민 살림 팍팍 VS 대기업 곳간은 불어
- 중국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외부 충격 우려
- 소득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 등으로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 카드 수수료 인하 조건 충분! 대폭 인하해야! (p.3)
- 기준금리 대폭 인하, VAN 시장구조 합리화, 카드사 및 VAN사 이익 증대
- 금리 12년 2분기 3.25%→15년 2분기 1.5%, 적격비용 반영해야
- 3년전 수수료 인하시 적자난다던 카드사, 2년새 당기순이익 1.7배 증가
- VAN사 5년새 매출액 2.5배·당기순이익 2.2배 증가

▢ 상위 20개 대부업체 5년새 영업수익 2배·당기순이익 1.6배 증가
   ’09년 이후 3차례 상한 금리 인하에도 이익 증가한 셈 (p.6)
- 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2년새 영업수익 5배·당기순이익 3.4배 증가
- 업계 2위 산와대부, 12년새 영업수익 무려 846배 증가·당기순이익 업계 최고
- 대부업 상한 금리 최대한 인하하고, 서민정책금융 대폭 확대해야

▢ 기술신용평가 전문인력 태부족, 부실 우려 (p.10)
- 민간 TCB, 1년새 평가건수 14.7배 증가 but 전문인력 3.5배에 그쳐
- 나이스평가정보, 전문인력 1인당 1일 최대 3.4건 평가하기도
- 민간 TCB, 전문인력 3분의 2 이상 비정규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