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의 늪,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p.1) - 내수와 수출 동반 침체, 가계빚·나라빚 비상 - 일자리·주거 등 서민 살림 팍팍 VS 대기업 곳간은 불어 - 중국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외부 충격 우려 - 소득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 등으로 경제정책 기조 바꿔야
▢ 카드 수수료 인하 조건 충분! 대폭 인하해야! (p.3) - 기준금리 대폭 인하, VAN 시장구조 합리화, 카드사 및 VAN사 이익 증대 - 금리 12년 2분기 3.25%→15년 2분기 1.5%, 적격비용 반영해야 - 3년전 수수료 인하시 적자난다던 카드사, 2년새 당기순이익 1.7배 증가 - VAN사 5년새 매출액 2.5배·당기순이익 2.2배 증가
▢ 상위 20개 대부업체 5년새 영업수익 2배·당기순이익 1.6배 증가 ’09년 이후 3차례 상한 금리 인하에도 이익 증가한 셈 (p.6) - 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12년새 영업수익 5배·당기순이익 3.4배 증가 - 업계 2위 산와대부, 12년새 영업수익 무려 846배 증가·당기순이익 업계 최고 - 대부업 상한 금리 최대한 인하하고, 서민정책금융 대폭 확대해야
▢ 기술신용평가 전문인력 태부족, 부실 우려 (p.10) - 민간 TCB, 1년새 평가건수 14.7배 증가 but 전문인력 3.5배에 그쳐 - 나이스평가정보, 전문인력 1인당 1일 최대 3.4건 평가하기도 - 민간 TCB, 전문인력 3분의 2 이상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