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지리원, 항공교통센터, 서울지방항공청 등 정보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 전무
-정보보안 조직·인력 부족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정보보안 취약점 높아
-사이버공격 탐지·방어할 수 있는 보안관제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단 3곳에 불과
-수자원공사의 ‘국가보안목표시설 설계서 보안관리 미흡’ 비롯해 정보보안 문제점 수두룩하게 적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조차 공식적인 사이버전담 조직 없어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현재 국토지리·항공·철도·도로·수자원·민간철도 등 6개 분야에 걸쳐 19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이버해킹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약 이러한 분야에 실제 해킹이 발생할 경우 국민 피해는 물론 국가적 마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첨부1: 국토교통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현황

□ 하 의원은 “국토부의 국토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정보지리원은 육해공의 GPS기준점을 제공하는 곳이고, 항공교통센터는 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를 수행하며,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기 운항계획 등 항공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중요한 기관들”이라며 “이 기관들의 정보보안 전담조직 및 전담인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특히, 하 의원은 “정보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이 부족한 곳은 정보보안 취약점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금년도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국토정보지리원(8.0건)·항공교통센터(8.4건)·한강홍수통제소(11.0건)·한국철도공사(9.1건) 등의 기관이 국토부 모든 기관 평균 취약점(3.4건)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하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이버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안관제시스템이 있는 국토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기관은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단 3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하 의원은 또한 “국토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기관들의 정보보안 문제점도 부지기수로 발견됐다”며 “대표적인 실례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정수장 등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목표시설의 설계서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설계도서와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배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국토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조차 공식적인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현재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조직과 인력으로는 고도로 정교해지는 사이버공격의 적기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