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룡의원; 오는 9일(月)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위한 정책적․법리적 방안 모색! ▶ 趙의원, “자동차 해체재활용 분야의 성숙과 재활용률의 제고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조속히 이루어져야!”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자원 재활용률 상승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한국자동차안전학회․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오는 9일(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약 2천만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약 80여만대가 운행을 마치고 해체된 후 재활용되고 있다.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은 이렇게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폐자동차들의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친환경적으로 해체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재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금속자원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 해체재활용산업은 복잡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자동차 관리와 환경 보호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입장과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규제가 중복적으로 작용해 해체재활용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각 선진국에서는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 제정 및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발전과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법리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현룡 의원은 “그간의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침체와 낮은 폐자동차 재활용률은 규제 위주로 일관한 정부 정책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해체재활용 분야의 성숙과 재활용률의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자동차 자원의 재활용에 포커스를 맞춘 이번 토론회가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제도개선 연구(홍익대학교 류병윤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문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10:30 ~ 12: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조현룡 *주 관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후 원 : 국토교통부 *주제발표 :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제도개선 연구(홍익대학교 류병윤 교수) *토론자 : 황성규(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정덕기(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윤경한(김&장법률사무소 박사), 김윤제(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용훈(교통안전문화운동본부 대표), 이승연(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