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등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예산집행을 하면
서 직무를 소홀하게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익산국토관리청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예산을
힘들게 따내도 정작 예산집행 실적이 너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가뜩이나 도로 등 SOC(산업기반시설)가 부족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관내 해당 시·군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예산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대응하고 노력해 어렵
게 예산을 따내도 예산집행기관에서 직무를 소홀해 예산실정이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인 11일 세종시 정
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을 관할
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예산집행률 90% 미만 사
업은 13개 사업에 달하며, 특히 배정된 예산액 가운데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소관사업 가운데 단 한푼도 예산을 집행하
지 않은 예산집행율 0%를 기록한 사업도 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도사업
인 일반국도 사업인 고흥∼봉리, 강진∼마량, 국대도 사업 용진∼우아구간인 예산집행액
이 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의 전라북도 관내사업 가운데는 순창군 관내 쌍치지내 일반국
도 사업의 집행률도 5.3%에 불과하고, 이 밖에 지역간선 7차사업인 고군산 3지구 사업도
10.5%로 극히 저조하다. 또한 산업단지로는 익산국가식품산업단지도 57.8%로 예산집행
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