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반영 못해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 민주화운동 보상법 위헌제청,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 필요

□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 활성화 필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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