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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병무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5. 9.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후덕 국회의원
1. 사회복무요원 숫자는 주는데 범죄율은 증가, 강력범죄도 2배 증가          

2. 동반입대 하늘의 별따기, 올해 경쟁률 12대 1

3. 징병검사 제대로 걸러지고 있나? 징병검사 대상자 중 1차 심리검사에서 86% 현역판정, 2차 심리검사 이후 현역 판정율은 99%
      
4. ‘병역기피’ 외국체류자 10년간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간 미귀국자 형사고발 후 병역이행율은 단 9.3%-

5. 해외전문연구요원 성실 복무 점검 ‘부실’ -실태조사 예산 매년 감소, 조사기간도 짧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6. 예비군 총기난사 재발방지  전역자 정보 관계기관 공유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