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부실감정이다’vs 국토부‘잘못없다’불문의결 4건감정원 내 감정평가사는 30.2%에 불과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의 조사결과 중 부적정 11건, 미흡 12건, 다소 미흡 9건 등 32건(72.72%)이 부실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평가를 받은 민간 감정업체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 행정처분조치를 살펴보면, 업무정지가 8건(1개월~2년), 경고가 11건, 주의 7건, 불문 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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