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빼고, 비재정사업 포함시킨 정부 20.6% 증액주장 허구
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보면 2015 대비 12.7% 줄어
모태펀드 전액삭감, 취업성공패키지 239억원 삭감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일 2016년 정부 예산안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3,629억원, 20.6% 늘렸다고 발표했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 3.0%를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발표. 과연 사실일까? 정부재정 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2.7% 삭감(△1,398억)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9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67개 주요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2015년 1조7,584억원에 비해 3,629억원 증액(20.6% 증가)했으며 △이는 “고용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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