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건설공사의 분리발주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철도건설법 일부 개정법률안」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13.5.23.(목) 오후2시, 국회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 ▶ 조현룡의원, “개정안 통과로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해야” 철도건설 공사의 전문성 확보와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23일(목),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유관 기관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과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행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고자 지난 4월, 조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없는 발주자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된 동 법률안은 철도건설공사내 분리발주 명확화로 철도시설의 품질․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어 발의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오늘 간담회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및 주무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무처장, 철도 건축설비․궤도․신호․전기․정보통신 관련협회 임원 총 14명이 참석해 입장을 교환한 이 자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철도공사 실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또한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동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조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발주자의 재량권을 현행대로 둔다면 일관성 없는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대로 뽑아 철도공사의 전문성 제고와 철도시설 품질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은 “오늘 회의가 철도건설공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견해를 청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철도공사의 적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