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실시율 19.4% 공익감사청구 실시율 31.8% 정부부처의 감사청구 7건 중 4건 기각 및 각하

홍일표 의원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구사항 적극 수용하는 제도 보완 필요”

국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리와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어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 청구 현황’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 실시율은 19.4%, 공익감사 실시율은 31.8%로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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