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9개월간 휴대폰 제조사 8,018억원 뿌려, 연간 1조원 넘을 듯
단말기 가격 인하는 뒷전, 고가 단말기 판매 장려에 돈 펑펑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규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조사의 판매 리베이트는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주는 간접리베이트와 제조사들이 직접 대리점에 지급하는 직접 리트베이트로 나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Edge,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제조사의 전략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되었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원 총 3,948억원을 집행했다.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런 리베이트 지급은 대형 유통점과 중 ‧ 소형 유통점의 양극화를 불러와 중소 대리점과 유통점 고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3,119억원으로 삼성전자가 2,459억을 사용했고 LG전자가 661억원을 사용해 월 평균 346억원의 리베이트가 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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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