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폐지를 위한 각종 데이터 제시 우상호 의원  “통신기업 경영상황 좋아지는데, 국민 부담은 여전” 비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데이터요금제 출시 이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제언>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동 자료집은 지난해 7월 우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그간의 주장들을 모았다.

여기에 최근 우 의원이 밝힌 국내 통신기업의 이익잉여금 과다 문제를 포함시켜 기본료폐지에 대한 새로운 논거로 삼았다.

동 자료집에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 보유한 대한민국 ▲잇따른 정부의 정책 실패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에도 이동통신사 요금 인하 여력 있어 ▲정책제언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자료집 발간사를 통해 “이동통신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규정한 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고, 통신사업자는 적정이윤을 남기는 수준에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