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밤에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말 참 잘된 일이라 축하드리고 감사하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생각한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사정 대표들께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하신지 1년 동안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최상의 안이자 최선의 안을 마련해주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특히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회장, 이기권 노동부장관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이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이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만큼, 이번 노사정 대타협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 국민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참으로 기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두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쾌거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살신성인의 대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김주익 수석부위원장, 그 외 노조위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제 오늘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합의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논리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이 국민대타협에 큰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후속조치를 잘해서 하루빨리 산업현장에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저성과자 해고 등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인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 노동개악이고, 일반해고조치 등은 국회합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후속 과제인 노동개혁 5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 입법과정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겠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도 노동개혁 대열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파업을 한 달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이미 무려 1,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고,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손실도 1인당 평균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파업의 연쇄작용으로 광주전남 지역 협력업체 190여곳의 7200여명이 추석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울산지역 경제가 나빠질 기미를 보이자 울산시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조선업종이 주력인 거제지역도 조선경기불황과 대우조선노조 파업에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침체로 가정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눈물을 글썽이는데 고액 연봉을 받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보장 구호를 누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만큼 이제 대기업 등 산업계도 투자확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적극 화답하는 모습을 경제계가 보여줘야 한다.
정몽준 국제축구연맹 명예부회장이 내년 2월 26일 열리는 FIFA 회장에 출마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FIFA는 회원국이 209개로 유엔보다 16개국이나 많은 세계 제일 큰 조직이고, FIFA가 4년 만에 개최하는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로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정몽준 명예부회장이 FIFA 회장으로 당선되면 아시아 권역에서 처음으로 세계축구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로서 국제스포츠 무대에 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이 올리는 것이고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월드컵 못지않은 큰 경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하고 힘을 보태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 특히 해외주재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지금 절실하다고 한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어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타협의 결실을 극적으로 이뤄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이후 긴 시간 고생해온 김대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위원회의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결단을 내려준 노동계에 감사드린다. 금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합의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합의안이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당소속 이만우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청년취업자수는 5만 6천명이 늘어난 반면 청년실업자수는 12만 9천명이 늘어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를 이룬 만큼 속도를 내야한다. 이제 불과 몇 달 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다. 지금 노사정 노동개혁 당정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잠시 후 이인제 당특위 위원장께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때 회의결과를 보고하실 예정이다. 노사정 위원회 대타협 결과를 존중해서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노사정 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뤄 청년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었듯이 우리 국회도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하는 민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신 노사정 위원회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 이틀간 실시된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딴지와 발목잡기로 첫날부터 반쪽국감으로 전락시키고 증인을 불러놓고 호통만 치고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는 구태적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공방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다. 헌정사상 최대의 피감기관, 최대의 증인을 불러놓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합리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환영한다. 노사정대타협의 밑그림이 그려져서 아주 국민과 함께 정말 큰 시름을 잊은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회담의 성공, 이번에 잠정 합의, 정말 금년 안에 노동개혁의 입법화만 되면 박근혜 정권의 큰 개혁의 줄기는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회에서, 아까 원유철 원내대표 말씀처럼 이제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을동 최고위원>
남과 북이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