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MF 이래 청년실업자 41만 명으로 최대치 갱신했으나,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는 방식이 재벌총수를 사면시켜주고, 아버지 월급 깍아서 아들 뽑으라는 알 수 없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노동시간피크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9세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IMF사태 직후인 2000년 40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2014년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예고하고 있어서,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몰두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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