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취급 부적정 253건, 124억원
- 대출금 부당사용 105건, 31억원
- 사후관리 부실로 회수 불능 206건, 111억원 등
  
○ 산림조합중앙회가 집행하는 임업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임업정책자금 부당대출이 최근 10년간 총649건에 총283억원이나 됨.

-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대출취급 부적정 253건에 124억원
  - 대출금 부당사용 105건에 31억원
  - 대출금 중도회수 65건에 9억7천
  - 사후관리·회수 불능 206건 111억원 등임.

- 다행한 것은 2006년 209건에 92억원, 2007년 108건에 38억원, 2011년 52건에 19억원, 2014년 21건에 7억원 등 최근으로 올수록 부당대출 건수와 부당대출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임.

- 283억원 중 약 42억원은 결국 되돌려 받지 못해 산림조합중앙회가 대신 국고에 반납하고 손실을 떠안았음. (대출금 총액의 0.5%로 받는 대손보전금(보험금)으로 충당했음)
  
  
○ 경대수 의원은 “임업정책자금이 적기에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대출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대출심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