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목 ‘천송이코트’보다 ‘연말정산’이 더 시급-
-윈도우10 엣지브라우저 점검결과, 생활필수 공공사이트 대부분 먹통-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출시를 앞두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서비스 20개 사이트’를 자체점검한 결과 16개 사이트가 윈도우10에 새로 탑재된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이들 사이트의 액티브X때문이다. 엣지브라우저는 비표준기술인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말한 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행정·공공기관의 액티브X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미래부는 대신 ‘민간 분야 주요 100대 사이트’에 대한 액티브X 제거 대책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계획만 앞세운 탓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민원24·홈택스·국민신문고 등 생활필수 공공사이트 20개 중 16개,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 안돼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는 “윈도우10 출시에 따른 공공·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정부서비스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응방안”을 보내줄 것을 정보화진흥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은 한 달 뒤인 7월 15일, <운영체계 및 브라우저 등 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 방향> 보고서를 행자부로 회신했다. ‘주요 대민서비스 20개 사이트’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첨부1)는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정보화진흥원의 ‘주요 대민서비스 윈도우10(엣지 브라우저) 자체 점검’은 통계청의 ‘e-나라지표’, 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행자부의 ‘민원24’, 국세청의 ‘국세청홈택스’, 교육부의 ‘NEIS’, 조달청의 ‘나라장터’등 일반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이트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창업진흥원의 ‘창업넷’, LH공사의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 문화부의 ‘공감코리아’ 및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만 윈도우10의 엣지브라우저에서 정상작동했다. 나머지 16개 사이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12개 사이트는 엣지브라우저에서 열기 시작할 때부터 먹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진흥원은 “엣지의 주요 오류유형은 액티브X 미지원, 설치 관리자 미지원, 플러그인 미지원, 비표준 미지원 등이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정보화진흥원의 지적대로 정상작동된 4개 사이트에서는 단 1개의 액티브X는 물론 설치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go2vil.org)’와 특허청의 ‘특허로(patent.go.kr)’에서는 무려 56개의 액티브X가 발견됐고, 행자부의 ‘민원24(minwon.go.kr)’에서는 28개, 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cyber112.police.go.kr)’에서는 18개,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bop.mw.go.kr)’에서는 12개,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6개의 액티브X가 발견됐고 모두 엣지브라우저에서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통계청의 ‘e-나라지표(index.go.kr)’와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epeople.go.kr)’는 1개의 액티브X만 발견됐음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dl.koroad.or.kr)’의 경우 액티브X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려 168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엣지브라우저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기상청의 ‘기상청날씨ON(weather.kr)’의 경우는 액티브X는 물론 설치프로그램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비표준 멀티미디어 실행 플러그인으로 인해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 모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이트들이다.

■ “전자정부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윈도우10 출시 코앞에 닥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
다행이 MS에서 액티브X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국 등의 이용자를 위해 윈도우10에 엣지브라우저와 함께 ‘인터넷익스플로러11(IE11)’브라우저도 함께 탑재해, 이들 사이트들이 IE11에서는 그나마 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IE11에서도 액티브X, 레이아웃, 기능 오류 등 다양한 오류들이 나타나 이용에 불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보화진흥원은 점검결과와 함께 “엣지부라우저에서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며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되도록 제거하고 채널 다변화와 HTML5 등의 적용을 통해 적절한 대체수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세계의 웹환경 및 MS사 등의 전략변화 등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도 모바일 및 표준화 방향에 따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윈도우10과 엣지브라우저는 ‘모바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지원을 강화한 경우로 전자정부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지만 전형적인 뒷북대응이 아닐 수 없다. MS는 지난해 10월 윈도우10 출시를 발표하고 곧바로 ‘윈도우10 인사이더 프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식출시에 앞서 각종 테스트와 오류 수정 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정부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는 윈도우10 정식출시를 코앞에 둔 한 달 여 전에서야 정보화진흥원에 “필요한 조치 및 대응방안”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정보화진흥원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정리했을 뿐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새로운 웹 브라우저 환경에도 전자정부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한국MS 등과 공조하여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윈도우10 출시 전 ‘행정기관 대상 윈도 10 출시에 따른 대응방향 설명회(7.16)’ 1회, 출시 이후 MS측과의 미팅 1차례(8.28), 행정.공공기관 대상 웹 호환성 대응방향 설명회(9.8)를 한 번 개최한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