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 수당 2배로 인상 대선공약 안 지켜 … 활동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해야“ 매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최저임금 변화 등으로 활동시간
’09년 48시간 → ’16년 33시간으로 대폭 축소 불가피, 공익활동 기반 위협

○ 박근혜정부가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배로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이 매년 축소되어 공익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올해도 20만원이며 2016년 새해예산안에도 20만원으로 고정되는 등 대선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6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을 금년도의 3,442억원보다 13.5% 증액된 3,908억원을 편성하였지만,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활동수당이 20만원, 재능활용형 일자리 10만원 등 금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노인일자리 종합계획’대로 2017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