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하늘길(공역)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은 이미 포화상태
-5조 예산으로 진행 중인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항공기 이착륙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여객터미널 확충에만 집중하는 상황
-국토부는 국가 전체 항공기 수용능력 확충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 미래를 대비할 근본적인 대책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인천공항은 하늘길(공역)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이 포화상태임에도 약 5조원의 예산을 들여 여객터미널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운항횟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바로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9월 14일 예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은 위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거이다.

□ 인천공항은 하늘길(공역) 부족으로 항공기 운항은 이미 포화상태
   -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능력은 연간 287천회                    
   - 하지만, 운항횟수는 이미 연간 수용능력을 상회
      * 2015년 인천공항 운항횟수 예측 300천회(‘15년 1월~6월 : 151천회)
      ** 2014년 (연간 290천회)  
      
□ 약5조 예산으로 진행중인 인천공항 3단계 확충은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여객터미널 확충에만 집중
   - 인천공항의 하늘길(공역)은 휴전선 비행금지 구역 등으로 현재 시간당 63회 처리가능하나 남북 분단 상황 등으로 하늘길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
              
   - 정부의 항공정책인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도 인천공항의 수용량의 단계적 증대를 위해 휴전선비행금지구역 등을 조정하거나 북한내 항공로 신설을 통해 현행 63대를 70대→75대→80대로 확대할 계획수립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
            
   - 하지만, 인천공항은 하늘길 확대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 약 5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90회(연간 41만회)를 기준으로 필요한 3단계 확장(제2터미널 신축 등) 공사를 추진  
     * 인천공항 3단계 확충 타당성조사(KDI, 2009)에서는 시간당 항공기 90대처리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 문제점: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동일 공역 사용에 따른 하늘길(공역)의 문제로 항공기 이착륙은 시간당 63회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90회의 70%)이나,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역에 대한 고려 없이 시간당 90회 활용을 전제로 조사함    

□ 장래 항공자유화, LCC 성장 등 항공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인천공항을 비롯해 지방공항 및 신설예정인 동남권 신공항 등과의 역할·기능의 분담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하에서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근본적인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수용능력 확충 방안에 대해 시급히 강구해야              
   - 5조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인천공항 3단계 확충공사는 지상터미널의 확장 공사로 수도권 공역 부족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항공기 운항횟수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전체의 항공기 수용용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은 10여년째 진행·중단을 반복하다 최근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있어 빨라야 2025~2030년에 완공될 예정

   - 국가항공정책인 제2차항공정책기본계획(‘15~’19)에서 2020년에 우리나라 국제항공여객은 약 85백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하늘길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공항의 국제여객 수용능력은 2015년 60백만명 수준으로 정체되어 될 수 밖에 없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육성과 항공운송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이 미래를 대비할 근본적인 대책              
   - 항공자유화 확대, LCC 성장 등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여객 처리를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 우리나라 미래의 관광과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대책

   - 특히, 김해공항 활주로 용량확대는 지역경제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의 활주로 용량 부족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신공항이 건설이 완료되는 2025년~2030년까지 항공수요가 억제되지 않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