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 및 CP판매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조차 2015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반기별 특정금전신탁 잔액 추이>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전체의 잔액은 2012년 말 155조에서 지난 2014년 말 200조를 돌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0.5조가 급증하였다.
특히 2013년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은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이다. 채권형은 2013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전체 특정금전신탁의 잔액이 늘어나는 중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런데 올해들어 채권형마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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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국회의원 김기식 보도자료] 동양사태 벌써 잊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당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