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개항하고 육성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인 신공항 사업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국제선을 몰아주는 등 각종 지원을 쏟아 부은 것은 납득할 수 있음.
그러나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횟수로 15년째를 맞고 있음. 그동안 연평균 7.2% 성장하면서 운항과 여객이 2.2개 증가했고, 작년(2014년) 매출이 1조 6,798억, 영업이익이 8,873억으로 대단히 견실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공항으로 자리를 잡았음.
이제는 인천공항에 대한 몰아주기식 지원을 넘어서, 국내 항공시장을 효율화하고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익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
그런데 여전히 국제선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나머지 공항은 국내선이라는 기계적인 구분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고,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불필요하게 높은 것이 현실임.
일례로 김해에서 싱가포르로 가자면 직항이 없으며, 김해공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싱가포르로 가는 노선이 하루에 2번에 불과해서, 대다수의 승객들은 김포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다시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후 다시 체크인과 보안검색을 거쳐 인천~싱가포르 노선을 이용해야 함. 대체로 10시간 넘게 소요되고 최대 11시간 걸리기도 함. 항공료는 66만 2,200원~73만2,200원을 부담해야 함
반면 김해에서 아예 홍콩으로 가서 환승하여 싱가포르로 가면 8시간 5분이 소요되고 항공료는 46만 3,100원에 불과함.
이언주의원은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에서 더 큰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