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 계류 중 문구소매업 매년 1,000여개 폐업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협의 내세워 대기업 눈치 보기에만 급급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해당 품목의 소상공인들 폐업만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대기업 눈치만 보느라 결국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신청 계류 중인 품목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째 신청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의 경우 매년 1,000여 개가 폐업했고, 슈퍼마켓, 계란도매업, 식자재도매업 등도 업종전환이나 양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업수만도  5년(2010년~2014년) 사이 750~1,7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합업종 신청 후 최장기간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의 경우, 2007년 19,600여개에서 2013년 13,500여개로 6,100여 개가 감소했다. 50㎡ 미만의 문구소매점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적합업종 지정 등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와중에 해마다 1,000여개 이상의 문구소매점이 폐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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