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했던 정부 정책성 보험, 가입실적 없거나 미비 4대악보험’, ‘난임보험’ 가입실적 전무…장애인연금보험도 1,435건 불과 이상직 의원, “정부, 타당성․실수요 등 따지지 않고 관리도 안해”

○ ‘정책성 보험’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했음
○ 지난 2009년 6월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임. 당시 녹색성장이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되며, 자전거보험 역시 대두됐음
○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자전거보험은 지자체 중심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 올 6월 현재 울산, 대전 등 2개 광역시를 비롯해 26개 기초지자체가 가입해 있지만, 재계약이 별로 없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임
○ 현 정부 들어서도 일명 4대악 보험인 ‘행복지킴이상해보험’과 난임보험, 장애인연금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정책성 보험이 개발돼 출시됐음
○ 그런데 그 가입실적을 보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워낙 미비해 자전거보험의 전철을 밟을 게 명약관화함
○ 먼저 지난해 4월 출시된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임
○ 당초 이 상품은 취약계층 보험료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범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출시 1년이 훨씬 넘었지만 가입실적은 제로(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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