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청 산하 4개 기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급증...단속강화 시급 올해만 63만 9천점의 건강식품류가 위조상품, 올해 전체 절반 차지
보도일
2015. 9. 1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 이채익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위조상품 적발실적 및 상위 10대 품목 위조상품 등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63만 9천점의 건강식품류가 위조상품으로 적발되어 올해 전체 113만 2천점 중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915-특허청과 특허청 4개 산하기관 복무규정위반, 직무유기 및 태만 등의 부패비율 높아.hwp